올하반기부터 EU(유럽연합)의 일반특혜관세 공여가 중단될 것이 확실시
됨에따라 앞으로 대EU수출에 큰차질이 빚어지게됐다.

특히 EU의 이번 결정은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으로 올해 대선진국수출이
호전될것이란 전망이 팽배해있던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서 올해 수출전망을
더욱어둡게 하고있다.

EU가 일반특혜관세 공여를 중단하면 이제까지 대부분 무관세로 수출돼왔던
한국상품에 평균5. 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대EU수출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화학 철강등과 최근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있는 기계와 선박등의 수출이 큰타격을 입게됐다.

EU집행위의 이번결정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6개월정도 앞당겨져 나온 것이어서 국내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무공 브뤼셀무역관이 15일 본사에 알려온 보고서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일반특혜관세 공여중단은 양국교역상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무공측은 이번 결정이 EU산 자동차수입규제등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EU집행위측은 지난해 11월 열렸던 한.EU각료회담등을 통해 오는
95년부터 일반특혜관세 공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들어
한국이 자동차 수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반특혜관세
공여를 조기에 중단할 의사가 있다는것을 공식또는 비공식 창구를 통해
우리측에 전달해왔었다.

이번결정으로 그동안 미미하나마 회복세를 보여왔던 대EU수출은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

대EU수출은 지난89년 9.2%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90년부터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0% 증가한 94억1천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었다.

올들어서도 대EU수출은 지난1월 6억7천9백만달러로 13.7%의 증가율을 기록
하는등 호조를 보여 무공등 관련기관에서는 올해 대EU수출 증가율이 3%
이상에 달해 지난해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해왔었다.

대EU수출은 가전제품을 비롯한 전기전자 화학 철강등이 주도해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엔고에 힘입어 기계와 선박수출이 눈에 띠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기전자는 35억3천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려 전년보다
13.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동차와 일반기계 선박등도 10%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었다.

특히 이들 수출주력상품들은 엔고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올들어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일반특혜관세 중단에 따른 새로운 대EU
수출 전략을 시급히 강구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