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어쩌면 올하반기부터 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공여
를 전면 중단할 것이란 소식이 브뤼셀에서 현지 무역관을 인용해서 전해
졌다. 이유인즉 이제는 한국을 더이상 개도국으로 간주할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연이겠지만 같은 순간 서울에서는 또 정부가 오는 96년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금년말 정식으로 가입신청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가지 의문이 있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1년단위
로 실시된다. 선진국중 제일 먼저인 71년7월부터 실시된 EU의 GSP는 그해
에만 6개월 단위였고 이듬해부터는 1년 단위로 입안 집행돼 오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의 중단설은 기술적으로 어딘가 앞뒤가 안맞는다. EU는 지난
88년부터 91년까지 한국과의 무역마찰을 이유로 GSP공여를 잠정 중단한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연유로 중도중단하는건 아닌지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분명한 것은 한국의 GSP졸업은 시간문제라는 사실이다. OECD
가입을 들먹이는 마당에 개도국 경제개발과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GSP제도의 "특혜"를 계속 고집하거나 기대할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야
한다.

과연 우리가 선진국이냐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외부의 평가는
그만 두고 우리자신이 과대평가 과대선전해온 측면 그리고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개도국과 선진국을 자처해온데 문제는 있다. 다만 외부적 상황이 한국
을 선진국으로 간주하는 쪽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되었다. EU의 GSP중단 움직임도 그 하나이다.

우르과이라운드(UR)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선진국의 관세율은 더
인하되고 GSP의 혜택은 어차피 그 정도가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있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EU의 대한GSP공여 중단움직임이 절차나 배경에 문제가
없지않은지 살펴 가능하면 OECD가입이 실현되기전까지는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역시 그런 혜택없이도
우리 수출상품이 경쟁력을 갖게 하는 정도를 충실하게 닦아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