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조직개편 부작용 많다

입력1994.03.16 00:00 수정1994.03.16 00:00

최근들어 각 부처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종합적인 기능분장이나 조정이
없이 진행됨으로써 오히려 업무중복이나 공백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15일 관련당국과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에 경제부처가 신설키로한 조직중
산업기술국이나 재무정책국등의 기능은 다른 부처 기존조직의 업무와
부분적으로 상충되는가 하면 대폭 축소한 통상업무등은 창구가 불분명해져
정책혼선이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해부처간에
업무의 주도권과기구의 명칭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 부처할거주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조직 전체를 대상으로한 체계적인 기능분석이
뒷받침되지않은 채 각부처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부처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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