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 신구상] 새 세계질서속 한일역할..이종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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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한일경제협력의
신구상''이란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일양국에서 12명의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이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21세기를 향한 한일간 경제협력의 새로운방향을 모색키위한 토론을 멀였다.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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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훈 << 중앙대 교수 >>

탈냉전 이후 세계경제는 사실상 유럽의 EU와 미주의 NAFTA 아시아의 엔
경제권등으로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태평양지역의 동서연안을 잇는 방대한 경제협력체로서 APEC의
형성은 세계경제는 물론 역내 경제협력에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NAFTA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없지
않으나, NAFTA역시 APEC으로 한국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한국교역량의
약70%를 차지하는 APEC의 발전은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많다.

이런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세계경제 블록화나 지역주의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서 그리고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서
동쪽의 자본주의 선진국(미국 일본)과 서북쪽의 사회주의대국(중국 러시아)
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중심의 아태시대를 개막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다극화현상이라고 하는 국제환경변화에 따라 동북아에서도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블록경제권 형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치.경제적 걸림돌때문에 그 실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 잔존하고 있는 체제간의 대립문제와 대부분의
동북아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의 경험이 이 지역
경제협력체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동북아 및 아세안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과 상반되는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지역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심각한 대일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경제협력은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성의있는 산업.기술.자본협력이 선행돼야 한다.

앞으로 한일경제관계는 한국이 남북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황해경제권의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중화경제권에 접근해가는 남북풍과 또다른 새로운
동해경제권이라는 동남풍의 두가지 바람속에서 새로운 좌표와 진로를 찾게
될 것이다.

그 좌표는 우리가 황해경제권에 편입되느냐, 아니면 동해경제권에 편입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심축 역할을 하느냐의 세가지 선택에 의해 좌우
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경제협력에 의한 민족통합경제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수교 이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황해경제권에서의 한중관계는 우리와 일본과의 새로운 좌표설정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따라 새로운 한일경제협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즉 한중경협의 확대로 한중간 격차는 해소되는 데 반해 한일간 격차가
계속 확대된다면 한국경제의 진로는 그 좌표와 퇴로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의 10%정도에 지나지않은 북한의 싼 노동력과 자원이 일본의
고급기술및 자본과 결합돼 경쟁력있는 상품을 생산할 때 우리의 대미 대일
수출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여기에 한국의 새로운 역할정립 필요성이 있다.
일본도 세계경제의 활성화와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자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협력을 위해서도 종래의 사양산업을 신흥공업국에 이전하
는 산업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최첨단산업으로 특화시키는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 일본은 기술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시설투자는 중진국에 특화
시키고 연구개발투자에 전념하는 아량을 보여야 할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일간 산업협력을 위한 신국제분업형성에 일본이 적극
노력할 뿐 아니라 이를 체계화시킬수 있도록 산업이전을 활성화하고,
일본이 선진국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도 연구개발투자를 특화시키는
새로운 한일기술협력의 모델을 먼저 만들어 다자간협력으로 확대해야 한다.

21세기의 새로운 한일경제관계의 정립은 한일간 수평분업과 한중간
수직분업을 계속 유지할수 있는 광역권 지역협력의 차원에서 이룩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단계조건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민족통일을 앞당기고 남북한 통합경제체제를 형성해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축이 되도록 해야한다.

결국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한국을 중심축으로 한 동북아경제권의 형성
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그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동해경제권과 황해경제권의 조종자 역할을 하기위해
산업과 기술에서 일본과의 격차를 낮추고 중국과의 격차를 높일 수 있는
"동저서고"의 대외전략과 "남북협력"의 대내전략으로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