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올 경상수지 출발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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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소폭이지만 매달 흑자를 기록해오던 경상수지가 금년들어
첫달부터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서버려 올부터는 보다 확실하게 흑자기조로
바뀔 것이라던 경상수지전망이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은이 18일 발표한 지난 1월의 경상수지는 수출(7. 3%)보다 3배이상
빠른 수입증가(23. 1%)탓으로 14억5,86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난 79년 경상수지 월별통계를 관리하기시작한 이후
최대치에 해당한다. 이보다 앞서 월간 적자가 가장 많았던 때는 90년
11월로 14억4,800만달러였다.
정부는 금년부터 경제운영계획에서 수치목표를 제시하거나 설정하는 일을
피하기로 했으나 전문기관들의 예측은 한결같이 경상수지를 흑자쪽으로
잡았다. 즉 한은의 5억달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2억달러,민간
경제연구소의 4~23억달러에 이르기까지 진폭은 커도 방향만은 일치한다.
이같이 예측한 것은 작년 7월이후의 연속흑자,특히 12월중에는 5억달러가
넘어 93년 경상수지를 4년만에 비로소 4억5,000만달러의 흑자로 돌려
놓은데 크게 고무된 탓이었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아무래도 잘못된것 같다. 한달동향을 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급할지 모르겠으나 면밀히 살펴보면 근거가 충분하다. 첫째
경기회복에 따른 자본재수입증가세이다. 1월의 적자가 그것 때문이었던게
맞다면 모든 기관이 경기의 지속적인 회복세를 예측하고 있는 이상 수입은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지난달에도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약
5억달러의 적자였으며 선행지표는 수출신용장내도액이 2. 2%감소한 반면
수입면장 발급실적은 17. 5%가 불어나 비관적이다.
둘째는 국내의 과소비추세를 반영하는듯 소비재수입이 급증하고 있고,셋째
엔화강세로 달러화표시 대일수입금액이 예상보다 팽창되고 있는 점을 꼽을수
있다.문제는 이 두가지 모두 구조적인 성격이 강해 다스리기가 힘든 점이다.
무역외 수지적자의 주범인 여행수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방과 자유화시대의
소비재 수입증가를 막기는 쉽지가 않다.
또 대일수입으로 말하면 엔고요인 외에도 수출과 투자가 활성화될수록
원료 중간재 시설재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구조적 특성때문에 올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해의 85억달러에서 95억달러이상,어쩌면 100억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균형이다. 확대균형이어야 한다. 그러나 적자보다는 역시 흑자가 낫다.
또 가능하면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불안한 출발로 미루어 빗나갈 위험이 짙어진 올 경상수지의 흑자실현을
위한 대책,특히 수출확대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겠다.
첫달부터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서버려 올부터는 보다 확실하게 흑자기조로
바뀔 것이라던 경상수지전망이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은이 18일 발표한 지난 1월의 경상수지는 수출(7. 3%)보다 3배이상
빠른 수입증가(23. 1%)탓으로 14억5,86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난 79년 경상수지 월별통계를 관리하기시작한 이후
최대치에 해당한다. 이보다 앞서 월간 적자가 가장 많았던 때는 90년
11월로 14억4,800만달러였다.
정부는 금년부터 경제운영계획에서 수치목표를 제시하거나 설정하는 일을
피하기로 했으나 전문기관들의 예측은 한결같이 경상수지를 흑자쪽으로
잡았다. 즉 한은의 5억달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2억달러,민간
경제연구소의 4~23억달러에 이르기까지 진폭은 커도 방향만은 일치한다.
이같이 예측한 것은 작년 7월이후의 연속흑자,특히 12월중에는 5억달러가
넘어 93년 경상수지를 4년만에 비로소 4억5,000만달러의 흑자로 돌려
놓은데 크게 고무된 탓이었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아무래도 잘못된것 같다. 한달동향을 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급할지 모르겠으나 면밀히 살펴보면 근거가 충분하다. 첫째
경기회복에 따른 자본재수입증가세이다. 1월의 적자가 그것 때문이었던게
맞다면 모든 기관이 경기의 지속적인 회복세를 예측하고 있는 이상 수입은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지난달에도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약
5억달러의 적자였으며 선행지표는 수출신용장내도액이 2. 2%감소한 반면
수입면장 발급실적은 17. 5%가 불어나 비관적이다.
둘째는 국내의 과소비추세를 반영하는듯 소비재수입이 급증하고 있고,셋째
엔화강세로 달러화표시 대일수입금액이 예상보다 팽창되고 있는 점을 꼽을수
있다.문제는 이 두가지 모두 구조적인 성격이 강해 다스리기가 힘든 점이다.
무역외 수지적자의 주범인 여행수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방과 자유화시대의
소비재 수입증가를 막기는 쉽지가 않다.
또 대일수입으로 말하면 엔고요인 외에도 수출과 투자가 활성화될수록
원료 중간재 시설재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구조적 특성때문에 올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해의 85억달러에서 95억달러이상,어쩌면 100억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균형이다. 확대균형이어야 한다. 그러나 적자보다는 역시 흑자가 낫다.
또 가능하면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불안한 출발로 미루어 빗나갈 위험이 짙어진 올 경상수지의 흑자실현을
위한 대책,특히 수출확대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