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전선거운동 구청장 수사발표한 선관위 높게 평가

입력1994.03.21 00:00 수정1994.03.21 00:00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통해 "정치관계법 개
정으로 깨끗한 정치, 공명선거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
는 이때 관악구청장등 4개 서울시내 구청장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 수사의뢰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발표는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정부는 해당 구청장들을 즉각
해임하고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뉴스

1

조국 "尹 탄핵이 헌법 지키는 길"…이르면 11월 탄핵안 공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히며 "탄핵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30일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르면 다음달 중 탄핵소추안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을 탄핵 상황으로 몰고 온 주체는 야당과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과 여당"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무능하고 게으르더라도 탄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위법과 위헌적 행위로 인해 나라가 결딴날 상황에 이르렀기에 하는 것"이라며 "탄핵은 국민의 정당방위이자,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 자세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없음이 드러났다"며 "김건희 씨가 사과하고,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이어 "헌정질서 중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자"라며 "우리는 이미 그런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해낸 위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공개 시점을 확정한 건 없다"며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 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 때쯤 탄핵소추안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탄핵 사유들이 쌓이고 있고 명태균 게이트에서 새로운 증거·증언이 나와 더 밝혀야 할 시점인데 자칫하면 탄핵안 공개가 법리다툼으로 갈 수도 있다"며 "공개 시점은 11월 중이 될 수도 있다. (일단은) 열어두기로 했다"고 밝
2

국방정보본부 "러 파견 북한군 일부 선발대 전선 투입 개연성"

국방정보본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30일 밝혔다.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국방정보본부는 외신 등의 북한군 전선 투입 보도에 대한 질문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면서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쿠르스크 등 전장으로의 이동이 임박해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으며 북한군 전사자가 나왔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선 "그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국방정보본부는 파병된 북한군 편제와 관련해 "독자적인 북한군 편제를 통해 전투를 수행하기보다는 (러시아군과) 혼합 편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언어·지역 문제 등으로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혼합 편제를 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북러 관계에 대해선 "혈맹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 방위 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주·첨단군사 기술 수용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향후 도발 전망과 관련,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현재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국방정보본부는 또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대륙간탄도
3

[속보] 국방정보본부 "北, ICBM TEL 준비 끝나 배치…11월 발사 가능성"

국방정보본부 "北, ICBM TEL 준비 끝나 배치…11월 발사 가능성"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