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고 학부모, 학생 시위...내신성적 산출방식 취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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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여명은 21일오전 7시부터 여의도 민자당사 앞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예술고 학생들에 대한 비교
평가에 의한 대입내신성적 산출방식의 취소를 요구하
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예술고 학생들에 대해 인문계
고교의 표본집단과 수학능력시험을 비교평가해 내신성
적을 산출하는 것은 수학능력시험의 대입반영비율을
사실상 크게 높이는 처사"라며 "이는 예술계 학교의 설
립목적에 위배돼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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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데뷔전을 막 치른 20세의 호주 골프 선수가 실명 위기에 놓였다. 프로암 경기 중 골프공에 눈 부위를 맞으면서다.호주 매체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22일 "제프리 관이 지난 20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베이트만스 베이의 클럽 카탈리나에서 열린 프로암 대회 도중 아마추어 참가자가 친 티샷에 눈 부위를 맞았다"며 "이후 인근 병원을 거쳐 캔버라의 안과 전문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고 보도했다.그의 코치인 폴 데이비스는 "다중 안와골절로 인해 시드니에 가서 추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며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호주 현지 매체들은 관이 어느 쪽 눈을 다쳤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관은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PGA 투어 프로코어 챔피언십에서 PGA 정규 투어 데뷔전을 치렀다. 컷 탈락한 후 호주로 이동해 이번 프로암 경기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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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대신 하루 두 번씩 먹었어요"…태연도 아쉬워한 '벌집꿀 대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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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대신 하루 두 번씩 먹었어요"…태연도 아쉬워한 '벌집꿀 대란'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05982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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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6개월간 무려 3만7000건…대법원 뒤집은 '프로 소송러'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프로 소송러' 한 사람이 제기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인해 재판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으로 이 중 52.6%인 3830건은 정모 씨가 낸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미제 사건 총 4154건 가운데선 3829건(92.2%)이 정 씨의 소송이었다.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 씨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총 3만7425건이다. 서울고법에는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4328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씨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 청구를 하는 탓에 사건이 계속 증식됐다. 이로 인해 법원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재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실제로 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8개월, 2022년 11.7개월, 지난해에는 7.9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다. 하지만 정 씨의 사건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7개월, 2022년 4.9개월, 지난해 4.4개월에 이어 올해 4.2개월로 짧아지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