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후협약의 발효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내에너지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
석유,가스,화력발전의 감축 및 동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부와
업계로서는 기존산업의 구조변화라는 흐름을 맞고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볼 때 가장 관건은 우리나라가 96년 OECD에
가입할 경우 선진국의 의무사항인 "2천년까지 가스배출량 199
0년 수준유지"조항을 적용받게 되는가의 여부다.
이 조항을 적용받을 경우 에너지사용량을 6년 이전으로 되돌려
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불보듯 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