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와 관련, 유엔에서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임박함에 따라 제재
조치의 "강도"와 그것이 남북경제교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이번주중 소집될 유엔안보리에서 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대북외환송금중단 <>대북
원유공급 차단 또는 공급물량 축소등이 유엔의 대북경제제재 1단계조치로
유력하게 검토되고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20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반드시 관철될 것"이라며 "(대북제재는)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는 방안이 검토될 수있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대응을
보아가며 대북경제제재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시사해
주목된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어떤 분야가 대상이 될 것인지와 함께 중국의 동참
여부가 주요 변수다.

북한전문가들은 유엔이 대북송금중단및 원유공급차단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가뜩이나 휘청거려온 북한경제는 파국을 향해 치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있다.

연간GNP(국민총생산)의 절반에 가까운 97억달러의 순외채(92년기준)를
지고있을 정도로 외환사정이 악화돼 재일조총련계등을 통한 외화송금에
크게 의존해온 북한이기에 외환송금중단은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원유공급중단은 보다 메가톤급의 파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의 붕괴이래 원유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는 북한이 그나마 중국과
중동일부국가들로부터의 원유공급에 목을 매달고는 있으나 에너지사정은
갈수록 악화, 심지어 평양 일대의 공장들마저도 가동률이 50%에 미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유엔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회의에서 이처럼 북한경제의 목줄을 죌
대북제재에 동의할 것인지가 또하나의 주요 관심사.

중국은 지난해기준으로 북한이 조달하는 원유의 72%, 곡물의 75%, 석탄
연료인 코크스의 88%를 떠맡고있을 정도로 북한경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령 중국이 유엔안보 리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북한
경제가 파국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점치고있다.

러시아 일본등 그밖의 주요대북교역국가들이 미국등과 공동보조를 맞춰
제재를 가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의 경우 북한은 총수입 16억4천만달러어치 가운데 대중 수입이 5억4천
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나 일본(2억2천만달러) 러시아(2억3천만달러)등 기타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합치면 중국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경제를 꾸려
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버클리대의 북한전문가 피터 헤이스교수는 이와관련, 북한이 핵사찰
거부에 따른 국제경제제재로 입을 경제적 손실은 GNP의 7-8%에 이르는
14억-16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경제제재와 별도로 우리정부가 추가적인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관심거리지만 "현재로선 검토하지않고있다"는게 당국자들의
얘기다.

장석환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사견을 전제로 "현재 북한에 대해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과 역시 제3국에서의 민간인접촉
정도"라며 "1천6백억원가량 조성돼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고 대북반출물자도 쌀과 일부 공산품이 주종을 이루고있어 마땅한
별도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