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외교와 남북 관계는 서로 연계돼 있습니다. 두 분야가 따로 노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북한에 감성적으로 호소하거나 일방적으로 양보 조치를 하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에)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15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택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윤 이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미국과 북한의 대화, 미·중 및 북·중 관계 변화 등 국제 정치 상황이 변하면 남북 관계도 변화 모멘텀(계기)이 생길 수 있다”며 “주변 대국들의 외교 정세 변화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시적 그림 속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을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윤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외교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세계 외교·안보 지형은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규범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법은 멀어지고 주먹은 가까워진 세상이죠.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해 도처에서 분쟁과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치 기반 동맹과 자유무역도 약화됐고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있습니다.”▷이런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겠지요.“원칙이 사라지고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 동맹과 가치가 실리에 따라 거래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 정책결정자들의 오판 가능성, 분쟁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겁니다.”▷한반도 주변 정세는 어떨는지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1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인 1920~1930년대와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먼로주의 영향에 따른 대외 불개입 기조,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 이로 인한 국가 간 갈등 심화 양상이 당시와 지금이 닮았다는 분석이다.윤 이사장은 “미국은 1920~1930년대에도 글로벌 리더십을 스스로 내려놓고 지역 영향권으로 후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간기(戰間期)에도 미국은 지금처럼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최악의 보호무역주의 법을 통과시켰다”며 “고율 관세 정책도 판박이”라고 했다. 미국은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자 최고 관세율 400%의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년)을 도입했다. 그 결과 글로벌 교역량이 65%나 감소하고 경제 불황이 장기화했다.윤 이사장은 이런 전간기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2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 전쟁 채무를 조기 상환하라고 강하게 압박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다시 독일을 압박했다”며 “그 결과 독일 경제가 붕괴하고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히틀러가 등장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고 했다.윤 이사장은 “현재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공백이 생기다 보니 인도·파키스탄, 태국·캄보디아, 가자 등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며 “이 같은 분쟁이 앞으로 얼마나 더 확산할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이현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당내 내홍이 격화하자 강경 대여 투쟁으로 분위기 다잡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2차 종합 특검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공천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통과를 위해 함께 싸우기로 했다”며 “2차 종합 특검법과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저의 단식을 통해 국민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천헌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고 2차 종합 특검법만 본회의에 올린다면 국민의힘은 가장 강력한 수단까지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가 거론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단식 농성 돌입이었던 셈이다. 국민의힘과 특검법 공조에 나선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 원내대표는 2차 종합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