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개혁.개방기치..경제대국 꿈 영근다

오늘의 중국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중의 하나는 바로 "급변"이다.

중국경제는 "개혁과 개방"이라는 기치를 앞세운 거대한 변화의 수레바퀴를
굴려나가고 있다.

물론 정책적인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변수가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궁극적
으로 지난 79년이후 15년간 계속되고 있는 개혁정책은 더욱 확대발전되고
있다.

가장 큰 개혁의 모습은 정부기능변화에서 볼수 있다. 지난해 3월 전인대를
통과한 정부기구개혁방안이 올해들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무원 조직편제가
대폭 바뀌고 있고 국가기구공작인원의 25%가 줄었다. 상업부와 물자부가
국내무역부로 합병되고 대외경제무역부도 대외무역경제합작부로 명칭을
바꿨다.

게다가 91~95년 중국경제발전지침인 "8.5계획"의 주요지표들이 수정됐다.
국민경제성장률이 6%에서 9%로 상향조정됐고 2,3차산업발전의 성장속도는
10%선으로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두고있다.

중국은 국민총생산액(경상가격기준)을 2000년까지 지난 80년의 2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00년에는 90년가격기준 국민총생산액이 3조1천억
원으로 10년평균 6%대의 성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작업이 활발하다. 90년대들어 평균성장속도가 11%에 달하고 있는 3차산업은
2000년까지 그 비중을 34%로 늘리고 취업비중도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차산업비중은 90년대들어 20%선으로 떨어졌고 2,3차산업은 각각 45%
3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체구도하에서 교통 운수 우편 전선 생산요소시장 교육 과학기술
서비스자문 여행 생활서비스 유통업등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나가고 있다.
이들 3차산업에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등 국제화 경영이란 개념이 도입
되고 있다.

대내외적인 변화도 잇달고 있다. 내적으로는 회계 교육 기업 재정 세무
유통 기초건설제도등에 관한 개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하에 더욱
가속되고 있다.

또 대외무역체제와 관리방법에 변화가 줄을 잇고 있으며 관세무역일반협정
(GATT)에의 복귀열정도 대단하다.세계경제의 틀속에서 자기목소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조기확립을 향해 벌이고 있는 중국의 세부적인
개혁조치는 우선 기업개혁에서부터 엿볼수 있다.

집체기업과 사영기업발전에 따라 국영기업의 공업생산가치는 지난 79년
78%에서 지난해 50%로 하락했다.

국영기업개혁은 87~92년 진행됐던 책임경영제도(승포제)수준을 벗어나
주식제기업경영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을 직접관리하는데서
탈피,주주역할에 만족하고 있다.

회계제도도 국제관례에 맞추려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외자기업은 이미
국제회계제도를 준용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은 3년내 도입토록할 예정이다.

재정제도개혁도 눈에 띈다. 현재 중국의 재정적자는 기업의 손실,물가보조
및 부채등으로 해마다 확대돼 8백억원선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중앙과 지방의 분세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세금
징수면에서도 국영기업이나 집체기업 모두에 35%의 단일소득세율을 적용
하고 있다.

화폐제도개혁은 올해부터 외화태환권(FEC)을 폐지하고 인민폐 한가지만을
사용토록하며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때에는 정부가 개입,안정시킨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일변동환율제를 실시하고있다. 단일변동환율제도입은
중국이 국제경제권과의 교감대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즉 GATT가입및 외자
도입활성화,그리고 원화평가절하를 통한 중국기업수출확대등 3가지를 노린
것이다. 원화가치하락에 따라 중국기업의 수출은 이미 상승곡선을 긋고
있으며 GATT가입도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대외무역제도개혁도 꼽을수 있다. 지난해까지 중앙계획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중국의 무역제도개혁조치들은 자유경쟁체제완성과 세계경제권에의
편입을 향해 착실한 발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시장관리시스템을 대폭 도입하고 있다.
대외무역제도 개혁조치는 또 <>행정부문의 대외무역관리직능범위를
명료화하고 <>기업의 자주경영,손실자기책임을 강조하며 <>수출입허가증
상품범위감축,수입상품보조금제도폐지,전반적인 수입관세인하와 <>은행재정
세수 물가 보험 운수등 내부개혁과의 일관개혁추진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품가격은 시장조절기능에 맡기는 쪽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중국물가국이 관리조절하고 있는 상품수는 14개품목
89개상품으로 줄었다.

또 시판중인 경공업상품중 96%,중공업상품중 80%가 시장조절가로 거래되고
있는등 다각적인 경제개혁의 몸짓들이 개방과 개혁의 완료를 향한 과정을
특징짓고 있다.

[북경=최필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