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톱] 당정, 예산편성관련 SOC 투자에 최우선순위 두기로

입력1994.03.24 00:00 수정1994.03.24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내년도 예산편성방향과 관련, 국가경쟁력강화와
국민편익증진을 예산편성의 대전제로 삼고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각부처가 요구하고 있는 신규및 계속사업예산의 경우 지금
까지의 나눠먹기식 예산편성관행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에서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 예산편성체질을 쇄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맨하탄호텔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 이상득정책조정
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95년 예산편성방향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실장은 회의에서 신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개혁
예산을 편성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종래의 정치권이나 지역안배에서
탈피, 예산편성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차관은 방위비의 경우 한반도긴장완화추이와 여건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방위비증가율이 예산에 반영되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인건비부문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계속 동결하고 인건비증가율을 한자리수이내로
묶되 중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자당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출연기관및 산하연구소등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한 재정의 구조적 개선이 이뤄져야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당정간 의견절충과정이 주목된다.

<김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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