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두나라가 소재 및 부품산업 공동 육성을 위한 7개협력프로그램에
합의하는 등 양국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유도한다는데 모처럼 의기
투합했다.

그동안 양국정부간 협상테이블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측에 "대한기술이전이
활성화되도록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면 일본은 "민간기업차원의 문제로
정부가 거론할 성질이 아니다"고 맞받아치며 평행선을 그어온게 상례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대단한 변화인 셈이다.

실제로 24일 동경통상장관회담에서 구마가이일통산대신은 "적지않은 일본
중견 중소기업들이 대한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있다"고 소개하며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의 대한진출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한일
경협에 대한 일본측의 "스탠스"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있다.

특히 일본이 이전대상으로 거론하고있는 업종이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계
전자등 분야의 부품 및 소재산업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핵심적이고 산업
의 기반이 되는 기술까지도 한국에 부분적이나마 이전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일본측이 대한경제협력에 태도변화를 보이 고있는 것은 엔화
강세의 장기화에 따른 일본기업들의 2단계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그동안 이른바 섬유 및 관련원자재등 사양
산업을 한국 과 동남아 후발개도국들에 이전, 비교우위를 살려나간다는
"고지마-오자와가설"에 충실해왔을 뿐 핵심적인 기술이전에는 인색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엔고로 이런 방식의 산업구조조정만으로는 경제활성화가
한계에 부닥친 것으로 판단, 기계 전자등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대외진출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됐고 그 1차적인 적격지역으로 기술수준과 전력 통신
등의 인프라가 동남아에 비해 월등한 우리나라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반도체 조선 철강등 일부산업에서는 국내 기술수준이 일본과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만큼 성장했다는 점도 감안됐을 것으로 정부 및
업계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와 일본도와사가 합작
으로 국내에 반도체장비회사를 설립키로합의하는등 협력분야의 폭과 깊이가
더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날 회담 성과와 관련 상공자원부측은 "과거와 같이 어느 일방의 요구
에서가 아니라 양국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상호 필요성이 맞아떨어져
미래지향적이고 경제논리에 입각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해냈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까지 말할 정도다.

남은 관심은 이런 양국정부간의 "합의"가 어느정도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실질적인 "과실"로 이어질 것인가하는 점에 모아진다.

상공자원부가 5월중 일본에 파견할 대규모투자유치단 구성을 앞두고
실시한 국내기업 기술수요 조사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은 <>기계(33건)
<>전기전자(24건) <>섬유화공(22건) <>금속(18건)등의 순으로 합작투자
유치 및 기술도입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투자환경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지만 이에대한
일본기업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대일 기술
도입 희망이 "희망사항" 에만 그치느냐의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양국기업의 제3국시장 공동진출을 촉진시키기위한
수출보험의 공동활용 등 구체적인 정부차원 지원 방안에 합의했는데 이
역시도 이제까지의 "구두선"과 달리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이
주목거리다.

최근 유럽 북미등에서 확산되고있는 지역블록화움직임에 두나라가 공동
모색방안을 본격 모색하는 하나의 징표로도 해석돼 눈여겨볼만 하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