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UR이행계획서 수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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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명을 내고 "수정은 없다고 장담해온 정부가 미국등의 압
력에 밀려 주요 농산물의 대폭 개방을 허용한 상황에 또다시 분
노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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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동의없이 우크라이나 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국방부 장관 탄핵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이 이미 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군의 대비 태세에 구멍을 내면서 탄약을 지원해야 할 정도로 북한군 파병설의 내용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며 "국방부·육군 직원들의 공무상 출장 목적과 결과, 명령권자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최고위원은 "(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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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박차…정치로 무너지는 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겠다"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30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1000조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신한울 1·2호기는 당시 윤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첫 번째로 종합 준공되는 원전이고, 3·4호기는 처음으로 착공하는 원전이다.특히,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돼 '탈원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윤 대통령은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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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크라, 이번 주 한국에 특사 파견 논의 시작할 것"
대통령실은 30일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