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숨돌릴 틈도 없이 교역상대국들과 통상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연초에는 태평양너머 동남아국가들을 상대로 시장개방압력을 가하더니
최근에는 대서양건너 유럽연합(EU)에 시비를 걸고있다.

자국상품의 수출에 불리하다 싶으면 시비를 걸어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쉴새없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개방요구에는 관세인상이나
미시장진출 제한같은 무역제재 위협도 반드시 따라붙고있다.

미국의 이같은 행위를 "라이징 샘(Rising Sam)의 좌충우돌"이라고 일부
국제통상전문가들은 표현한다.

선진국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 자동차 통신 컴퓨터분야에서의 경쟁력제고
등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미국"이 교역상대국에 대해 공격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빗댄 말이다. 미국이 올들어 일으킨 첫 통상마찰의
대상은 중국이었다.

지난 1월 미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대미섬유수출쿼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부중국섬유제품의 대미수출쿼터를 축소시켰다. 이에대해 중국이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등의 쿼터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 미국이
쿼터축소를 철회함으로써 미국의 승리로 사태는 해결됐다.

미국이 일으킨 통상마찰 2탄은 지난2월 본격화된 일본과의 시장개방 싸움
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일통상마찰은 상호무역보복을 초래할수도
있을 만큼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미통상법중 가장 강력한 무역보복법인
슈퍼301조가 부활된것도 일본과의 통상마찰때문이었다. 일본과의 무역시비
에서 1차승리를 거둔 일본 이동통신 시장개방 문제는 미국이 상대국정부를
대상으로 싸움을 벌이는 한편 개별기업을 상대로도 통상시비를 거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동통신(IDO)사와 미모토로라사의 일시장확보 싸움에 미정부가 개입,
무역보복위협을 통해 미국뜻을 관철했다. ID0가 모토로라에 도쿄~나고야
지역의 이동통신시장 상당부분을 내줌으로써 미국의 판정승으로 미일
이동통신마찰은 마무리됐다.

미국은 이동통신분쟁에서의 승리에 고무돼 일본시장전체를 더 많이
열기위한 미일포괄경제협상에서도 반드시 이길것이라는 확신에 차있다.
일본정부는 현재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각종 시장개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대일무역마찰에서 어느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이 서자 미국은
최근 유럽연합(EU)을 통상시비상대로 삼기 시작했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는 EU의 시청각시장이 불공정하게 폐쇄돼있다고 비난
하면서 시청각시장개방을 위해 미통상법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그가
염두에 둔 통상법이 이달초 부활된 슈퍼301조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해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때 프랑스의 강력한 반발로 끝내 유럽
시청각 시장을 입맛에 맞게 개방시키지 못한 미국이 3개월만에 다시 이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 올린것이다.

시청각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 리언 브리튼 EU무역담당집행위원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일방적이고 국제무역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난,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미국과 EU통상책임자의 이같은
발언은 조만간 미.EU간 통상마찰이 미중,미일통상마찰처럼 격화될것임을
예고해주는 조짐이다.

미국은 지난달 프랑스와 어류교역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프랑스가 미국산어류수입이 크게 늘자 이를 억제하기위해 통관절차와
신선도검사를 강화한게 마찰의 불씨였다. 프랑스는 미국의 보복위협에
굴복, 수입억제 조치를 철회했다. 하지만 시청각시장 문제에서는 EU중
프랑스가 가장 강력하게 미국의 개방압력을 거부하고 있다. 이때문에
미.EU시청각마찰이 사실상 미불싸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인권탄압을 빌미로 올7월에 대중최혜국대우(MFN)를 연장해주지 않을수
있다는 미국의 위협으로 촉발된 최근의 미중통상마찰은 문제가 있으면 한
나라에대해 몇번이라도 시비를 걸겠다는 미통상전략의 일면을 보여준다.

미국이 이처럼 좌충우돌식의 통상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세계무역
체제를 자기들 구미에 맞게 짜맞추려는 경제패권주의발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동서냉전시대에 추구했던 군사패권주의 대신 90
년대에는 경제 패권주의로 경제 냉전시대를 주도하기위해 통상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