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우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경기가 당장은 과열이 아닐지 몰라도 확장이 더 빨리 이루어지면 노동시장
이 압박을 받아 임금과 물가가 오를 우려가 있다. 과거 3저시대처럼 성장
이 너무 빠르면 결국 피해자는 중소기업 경공업등 한계기업이 피해를
입는다. 한꺼번에 급성장을 이루면 구조조정이 어렵다. 정부는 경기의 과열
여부를 주시해 경기회복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관계기관간담회를 통해 경기가 과열에 이르지 않도록 하자고
입을 모은 것도 이런 노력의 하나로 본다.

현재 안정정책을 얼마만큼 유지할 것인가가 쟁점인데 안정기조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노동시장이 물가가 오르면 이를
곧 임금에 전가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금이 국제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본다면 경기가 과열에 이르도록 방치한다면 물가안정이
흐트러지고 현재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공업의 경쟁력까지 잃을
우려가 있다.

통화공급이 부족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실업률이 아주 낮은 수준이고 총고정투자대비 GNP비율이 36%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는 자본 노동등 요소공급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부딪쳤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시점에서 돈을 푸는 것은 금리와 임금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올해 경제가 8%이상 성장한다면 내년쯤이면 우리 경제가 무리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과거 80년대말
처럼 물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 최근의 물가상승이 주로 농수산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타 부문의 물가상승은 크지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때문에 지금이 경기과열은 아니더라도 물가를 항상 주시해야하며 이를
위해 실명제로 풀린 통화를 점진적으로 거두어들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