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공원내 골프연습장건설 환경권 침해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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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 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 설치공사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
들과 사업시행자, 서울시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지면서 첨예화되고 있다.
공원 주변 주민 2천여명은 "공원내에 골프연습장 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녹
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시 형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
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공작물설치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특히 주택가 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이 세워지면 유일한 녹지공간
이 훼손되기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4월중 내려질 "환경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들과 사업시행자, 서울시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지면서 첨예화되고 있다.
공원 주변 주민 2천여명은 "공원내에 골프연습장 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녹
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시 형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
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공작물설치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특히 주택가 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이 세워지면 유일한 녹지공간
이 훼손되기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4월중 내려질 "환경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