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선관위 유권해석 긍정평가...민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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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하순봉 대변인은 31일 중앙선관위가 최기선 시장의 시정
설명회 선물배포등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유권해석한 데 대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정치개혁입법의 정신과 취지가 잘 반영된 것으로 긍
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하대변인은 또 "행정당국은 그동안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행정행
위라 하더라도 이번 유권해석에 의해 또다시 오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나 그로 인해 주민접촉이나 여론수렴
등 기본적인 행정행위와 주민의 기본권이 위축돼서도 안될 것"이
라면서 "민주당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과열
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회 선물배포등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유권해석한 데 대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정치개혁입법의 정신과 취지가 잘 반영된 것으로 긍
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하대변인은 또 "행정당국은 그동안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행정행
위라 하더라도 이번 유권해석에 의해 또다시 오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나 그로 인해 주민접촉이나 여론수렴
등 기본적인 행정행위와 주민의 기본권이 위축돼서도 안될 것"이
라면서 "민주당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과열
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