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내주초부터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3월말까지 시행키로 했던 금융감독 개혁방안을 각
감독기관들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조사하는 한편 금융
기관 검사와 관련된 부조리 제보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도 부분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31일 "금융자율화등 변화와 개혁의 추세에 맞추어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관행과 방식을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했으나 여전히
종래의 관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제,"관련제도 전반
을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산하 감독원의 직무를 직접점검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이재국 증권국 보험국등 실무부서및 감사관실 직원
으로 3개 조사반을 편성,우선 각 감독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추후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지난 2월 시달한 "금융감독및 검사업무 개혁방안"
이행여부로 <>적발위주에서 경영지도 중심으로 전환 <>지점은 기관별
자체감사로 위임하고 감독원은 본점중심 검사 <>상시감사체계 구축
<>감독원 내부직원 자체감찰기능 강화 <>검사결과 문책형량의 적정성
등을 중점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일부에서 제보된 감독원 직원의 인사청탁및 대출압력
금품수수등 부조리내용의 사실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점검결과 제도개선이 부실한 감독원에 대해선 우선 개선을
요구한뒤 계속 이행이 미흡할 때는 해당 감독원의 경영진을 문책할
방침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이번 조사는 감사가 아니고 점검이기 때문에
문책보다는 업무개선 유도에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제도나 관행의
개선정도가 극히 불량한 기관에 대해선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