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법원이 지난 2월 14일부터 구속영장 심사를 엄격히 해
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키기로 발표한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이 급
증하고 있다.

1일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2월 13일까지 44일 동
안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84명에 불과했으니 구속영장 심사강화
이후인 2월14일부터 지난 30일까지 45일 동안엔 1백 45명의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재판을 받게 된 피의자들이 1.71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속영장이 단 한건도 기각되지 않은 날이 1월과 2월엔 10일
씩이나 되었으나 구속영장심사 강화가 본격화된 지난 3월 한달동안
은 3월 6일 단 하루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