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게맛살 수출 재개...수산청

입력1994.04.01 00:00 수정1994.04.01 00:00

지난 2월부터 중단된 프랑스에 대한 게맛살수출이 재개된다.
31일 수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7~8백만달러의 냉동
게맛살을 프랑스로 수출하고 있는데 프랑스정부가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해 지난 2월9일부터EU(유럽연합)의 새위생규정에
등록치못한 제3국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수산청은 이같은 프랑스측의 조치에 대해 국내산 게맛살은 새
위생규정이 제정되기전에 프랑스에 개별적으로 위생등록을 받은
점을 들며 수출재개교섭을 벌여 프랑스측이 지난 26일자로 한국산
냉동게맛살 수입을 재개한다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관련 뉴스

1

"차액가맹금 돌려줘"…메가MGC커피 점주들도 소송 나선다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나선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의 박종명 변호사는 "메가MGC커피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피자헛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 1000명 넘는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기준 메가MGC커피 가맹점 수는 4000개가 넘는다.가맹점주들은 소송 참여 인원을 추가 모집하고 오는 3월께 가맹본부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전국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구조와 한국피자헛 판결 내용을 설명한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소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며 남긴 이윤을 의미한다. 전날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자헛이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차액가맹금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오랜 관행으로 여겨졌던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해 식품업계 전반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약 20개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

대우건설,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전남에 500MW급 거점 조성

대우건설이 전라남도와 함께 총 수전 용량 500메가와트(MW) 규모의 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조성에 나선다.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데이터센터 디벨로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대우건설은 16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 장성군, 강진군, ㈜베네포스, KT, 탑솔라 등 11개 민관 기관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그동안 대우건설은 주택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비주택 부문의 비중을 확대하고, 단순 EPC(설계·조달·시공)를 넘어 개발·투자·운영을 아우르는 디벨로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전략적 행보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10년 만에 강남권역에 신규 추진된 ‘엠피리온 디지털 AI 캠퍼스’를 시작으로, 전남 1호 ‘장성 파인데이터센터’에는 출자 및 시공사로 참여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다. 여기에 이번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협력까지 이어가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지난달 15일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데이터센터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 장성군과 강진군 일대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각각 수전 용량 200MW, 300MW의 대형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의 핵심 시공 파트너로서 설계·조달·시공 전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3

한은 "RP매입 488조 아냐…'과도한 유동성' 주장 비합리적"

한국은행이 '지난해 한은이 488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늘렸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심각한 오류가 있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은은 RP매입액은 지난해 488조원이 아닌 15조9000억원이며,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한 지급준비금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16일 한은은 블로그에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공개시장운영을 담당하는 윤옥자 시장운영팀장과 류창훈 차장, 함건 과장 등은 '수조'를 비유로 지급준비금을 공급하는 RP매입 수도꼭지와 지급준비금을 흡수하는 RP매각과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수문을 함께 봐달라고 강조했다.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예금인출이나 결제자금 수요에 대비해 일정 규모의 금액을 한은에 예치하는 금액이다.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면 은행의 결제 및 유동성 제약이 완화돼 대출 확대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 유동성 확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은행이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의 잔액은 정부 세출입, 한국은행의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 공급규모, 화폐발행액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데 과부족에 따라 콜금리가 움직인다. 한은은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흡수하거나 공급해 콜금리를 조절한다.이 과정에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RP매매다. 한은이 지난해 수시로 RP매입에 나선 것은 맞다. 매입액을 단순히 더하면 488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대체로 2주내에 다시 환매해야하는 조건이 달려있다. RP의 이름 자체가 '환매 조건부' 증권이다. 이 때문에 실제 지급준비금에 미치는 영향은 매입액보다는 평균잔액을 보는 것이 맞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한은은 488조원의 RP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