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수산위,UR이행계획서 수정경위 과정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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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위는 1일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최종이행계획서(CS) 수정에
관해 정부측 보고를 듣고 수정경위와 협상과정등을 집중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CS 수정불가에서 수정으로 바뀌게 된 배경 *수정에
따른 농산물 개방피해 *한미간 이면협약의 내용등을 따졌다.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CS는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던 정부가 수정
불가피로 돌아선 것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정부의 무정책,무능력,
부도덕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김장관과 협상 관련자의 해임을
촉구했다.
전체회의를 열고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최종이행계획서(CS) 수정에
관해 정부측 보고를 듣고 수정경위와 협상과정등을 집중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CS 수정불가에서 수정으로 바뀌게 된 배경 *수정에
따른 농산물 개방피해 *한미간 이면협약의 내용등을 따졌다.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CS는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던 정부가 수정
불가피로 돌아선 것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정부의 무정책,무능력,
부도덕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김장관과 협상 관련자의 해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