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톱] 북한핵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만장일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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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완특파원] 유엔안보리는 31일오후(한국시간 1일오전) 비공개 전체회의
를 열어 북한에 대해 핵사찰을 촉구하고 합의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추가검토"하겠다는 요지의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결의안에 비해 강도는 약하나 중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함으써 북한에게 핵사찰을 재촉구하는 국제
사회의 공통된 의사를 천명하는 의미를 갖고있다.
장 베르나르 메리메 안보리의장(프랑스대사) 명의의 이 성명은 문안절충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추가조치 부분을"안보리가 북한핵문제를 계속 적극
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으며 IAEA-북한간 핵안전협정의 완전이행을 이루기
위해 필요시 안보리의 추가검토(further consideration)가 있을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측이 제시했던 결의안 초안이 "필요시 추가조치(further action)
를 고려할 것"이라고 한데 비해 표현을 완화한 것이나 외교소식통들은 추가
검토가 제재조치 고려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임을 누구나 알고있는 만큼
정치적 의미는 동일한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성명은 또한 북한의 사찰수용 시한문제에 관련,사찰완결문제에 대해
북한측과 협의한 내용을 IAEA(국제원자력기구)사무총장이 안보리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은 앞서 안보리보고를 통해 핵안전협정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지난번 사찰이후 6주일내에 재사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함
으로써 사실상 4월말내지 5월초가 북한의 핵사찰수용 시한이 되는셈이다.
안보리성명은 북한에 대해 사찰완료 허용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를 재개할 것과 미국등 관련
당사국들에게도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성명은 중국의 입김이 작용해 미측 결의안초안과는 달리 그동안 진행
되어온 미,북한간 회담과 IAEA의 북핵사찰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음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안보리는 일단계 대응과정에서 결의안채택을 주장하는 미국등 서방측과
의장성명을 요구하는 중국이 맞서 그동안 진통을 거듭했으나 추가조치에
대한 표현방식에 절충이 이뤄짐으로써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중국의 결의안 반대입장이 예상외로 거센데다 향후 북핵해결과정
에서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문안을 절충하는 선에서 형식면
에서는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채택에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은 이날오전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차관과 첸 지안 유엔주재
중국부대사간 협의에서 의장성명 문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갈루치 차관은 중국과의 협의에 앞서 우리측 김삼훈 핵대사와 만나 성명
문안을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도 동의했다고 유엔대표부 관계자가
전했다.
를 열어 북한에 대해 핵사찰을 촉구하고 합의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추가검토"하겠다는 요지의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결의안에 비해 강도는 약하나 중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함으써 북한에게 핵사찰을 재촉구하는 국제
사회의 공통된 의사를 천명하는 의미를 갖고있다.
장 베르나르 메리메 안보리의장(프랑스대사) 명의의 이 성명은 문안절충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추가조치 부분을"안보리가 북한핵문제를 계속 적극
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으며 IAEA-북한간 핵안전협정의 완전이행을 이루기
위해 필요시 안보리의 추가검토(further consideration)가 있을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측이 제시했던 결의안 초안이 "필요시 추가조치(further action)
를 고려할 것"이라고 한데 비해 표현을 완화한 것이나 외교소식통들은 추가
검토가 제재조치 고려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임을 누구나 알고있는 만큼
정치적 의미는 동일한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성명은 또한 북한의 사찰수용 시한문제에 관련,사찰완결문제에 대해
북한측과 협의한 내용을 IAEA(국제원자력기구)사무총장이 안보리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은 앞서 안보리보고를 통해 핵안전협정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지난번 사찰이후 6주일내에 재사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함
으로써 사실상 4월말내지 5월초가 북한의 핵사찰수용 시한이 되는셈이다.
안보리성명은 북한에 대해 사찰완료 허용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를 재개할 것과 미국등 관련
당사국들에게도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성명은 중국의 입김이 작용해 미측 결의안초안과는 달리 그동안 진행
되어온 미,북한간 회담과 IAEA의 북핵사찰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음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안보리는 일단계 대응과정에서 결의안채택을 주장하는 미국등 서방측과
의장성명을 요구하는 중국이 맞서 그동안 진통을 거듭했으나 추가조치에
대한 표현방식에 절충이 이뤄짐으로써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중국의 결의안 반대입장이 예상외로 거센데다 향후 북핵해결과정
에서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문안을 절충하는 선에서 형식면
에서는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채택에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은 이날오전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차관과 첸 지안 유엔주재
중국부대사간 협의에서 의장성명 문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갈루치 차관은 중국과의 협의에 앞서 우리측 김삼훈 핵대사와 만나 성명
문안을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도 동의했다고 유엔대표부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