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명은 당초 예상했던 결의안보다도 그 강도에 있어서는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쟁점사항이었던 안보리의 추가조치 관련부분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사찰 수용시한이 간접적으로나마 반영된 까닭에
북한에는 적지않은 압박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록 결의안형태는 아닐지라도 안보리이사국 전체의 총의를 반영하는
만장일치의 성명이 나왔다는 자체가 평양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안보리의장성명이 나오기까지 전개과정을 돌아보면 북한핵문제의
처리는 아직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된다.

중국의 역할이 그것이다. 중국은 미,영,불,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던
"결의"에 결정적인 제동을 걸은 셈이 됐다.

이같은 역할이 북경과 평양의 사전조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당국에 있어서는 상당한 힘이
되었을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당국자는 "사실 중국이 반대하는한 현실적으로
결의안 채택은 불가능한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을 협의단계에서
동참시키고 다음 단계조치로 나갈 경우 중국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IAEA의 추가사찰을 거부할 경우 유엔차원의 후속조치를
면하기 어려우며 이때는 중국도 더 이상 북한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은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IAEA및 미국과 "대화"를 속개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사찰에 응한다해도 영변지역 2개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과 남북상호사찰등 난제는 얼마든지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북한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다시한번 인내를 하게 된 셈이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