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아 벌목장 탈출 북한노동자 귀순 원칙 허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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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오후 외무부에서 홍순영외무차관 주재로 시베리아벌목장 탈출
북한노동자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벌목노동자의 귀순을 원칙적으로 허
용키로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통일원 외무 법무 내무 보사 안기부 등 관계부처 국
장급 실무자가 참석, 범죄자 등을 제외하고는 벌목노동자의 귀순을 원칙적
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노동자의 귀순 허용을 위해서는 대부분 여권이 없는 이들 노동
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러시아정부로부터 공민권을 발급받는 등 국제법 절차
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수백명에 달하는 북한노동자들이 대거 귀순할 경우 이들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고 직업훈련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북한노동자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벌목노동자의 귀순을 원칙적으로 허
용키로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통일원 외무 법무 내무 보사 안기부 등 관계부처 국
장급 실무자가 참석, 범죄자 등을 제외하고는 벌목노동자의 귀순을 원칙적
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노동자의 귀순 허용을 위해서는 대부분 여권이 없는 이들 노동
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러시아정부로부터 공민권을 발급받는 등 국제법 절차
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수백명에 달하는 북한노동자들이 대거 귀순할 경우 이들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고 직업훈련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