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공때 시승격지역 통합대상지역으로 검토...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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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선심성 시승격지역은 현지실정을 고려하여 시.군 통합대상지역으로
검토키로 했다.
조위원장은 "주민생활권을 생각할때 내무부 발표지역을 모두 통합하는데
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하고 "옛날부터 시였던 곳과 5.6공때 시로 승격한
곳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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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의 예산 행패…국정 마비 위해 호남도 버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전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 불행해진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내년 예산안을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날렸다"며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다"며 "원자로 수출기반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고 꼬집었다.한 대표는 "우리의 성장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진다.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백주대낮의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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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두고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30일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이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