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통상/교류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추진...당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민자당은 지자제 전면실시를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관장해온 일
반사무와 기능 뿐만 아니라 대외통상과 경제협력, 문화교류등 국제관련 업무
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외무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선출되
는 민선 시.도지사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대외통상.경제.문화교류
를 추진할 수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퇴직한 재외공관장을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시장
또는 도시자의 대외업무를 보좌하는 보좌역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사무와 기능 뿐만 아니라 대외통상과 경제협력, 문화교류등 국제관련 업무
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외무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선출되
는 민선 시.도지사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대외통상.경제.문화교류
를 추진할 수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퇴직한 재외공관장을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시장
또는 도시자의 대외업무를 보좌하는 보좌역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