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시유지 맞교환 추진...서울시, 내년상반기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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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1년여 앞두고 시가 사용중인 국유
재산과 국가가 사용중인 시유재산을 맞교환 방식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예상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간의 재산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따
라 서울시와 국가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서로의 재산을 내년상반기 선거실
시전까지 정비, 송유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동대문운동장등 일부, 태릉민방위교육장
등 10만여평이며,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도 강서 도봉등 4개 면
허시험장과 국립보건원등 10만여평으로 비슷하다.
재산과 국가가 사용중인 시유재산을 맞교환 방식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예상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간의 재산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따
라 서울시와 국가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서로의 재산을 내년상반기 선거실
시전까지 정비, 송유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동대문운동장등 일부, 태릉민방위교육장
등 10만여평이며,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도 강서 도봉등 4개 면
허시험장과 국립보건원등 10만여평으로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