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한미 통신협정 이행여부 주시...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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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는 미국과의 통신협정을 맺고 있는 외국의 협정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
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한국과 일본은 아직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USTR는 외국산 장비에 대한 한국통신의 형식승인에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입찰결정과정이 통신협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USTR는 특히 한국통신의 외국산 장비에 대한 입찰자격 부여 관행에 우려를
표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통상법 제 301조에 따른 조치도 강구할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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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의 주요 경제단체가 경제 안보·기술 분야에서 3각 협력을 도모하고 국제무대에서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한국경제인협회, 미국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은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DC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제1차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열고 민간 경제계 협의체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협력 확대를 위해 이들 단체는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3국 정상 또는 정부 간 회의와 연계해 열기로 했다.3국 경제단체는 국제무대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정보기술(IT), 디지털 경제,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 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경협은 “한·미·일 민간 경제계 협의체 출범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3국 간 포괄적 협력을 위한 합의’를 계승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한·미·일 비즈니스 대화에 이은 토론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등 8개 한국 기업이 참여했다.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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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산업장관, 북·러 맞불…"러시아 수출 통제 강화"
한·미·일 세 나라는 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한 ‘북러 신조약’에 맞불을 놨다는 평가가 나온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과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작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따라 열린 이번 회의에서 세 나라 산업장관은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에 공조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 분야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논의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급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수출 통제 등 8개 분야의 협의 사항을 담은 공동 선언문에는 “러시아 수출 통제를 조율한다”고 명시했다.네 쪽 분량의 공동 선언문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한 것은 러시아가 유일했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 “최근의 비시장적 조치가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다”고 중국을 겨냥하면서도 국가명을 직접 명시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1402개로 늘리기로 한 최근 조치를 포함해 미국·일본의 러시아 규제에 발맞추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세계 공급망 위기를 극복해나갈 동반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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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부산으로 날아온 정의선…'캐스퍼 일렉트릭' 앉아보기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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