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콤 후속체제가입신청 늦춰

입력1994.04.11 00:00 수정1994.04.11 00:00

정부는 지난달말로 공식 해체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의후속체
제에 조속히 가입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가입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현재 COCOM 회원국들은 우리의 가입에 대체로
긍정적반응을 보여 후속체제 출범즉시 가입도 가능한 상태"라며 "그러나
미국등 일부국가들이 추가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가입신청여부 결정을 상당
기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등은 신규가입국에 미사일기술통제 체제(MTCR)와
원자력수출그룹(NSG)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
는 이들 분야에서의 행동제약을 고려,당분간 가입을 유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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