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정기'배포금지 결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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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황세연씨(41.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가 도서출판 서적포(
대표 박효성)를 상대로 낸서적인쇄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에서 "황씨가 번역저작권을 가진 소설 ''녹정기''의 내용을 서적
포가 무단전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황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황씨는 지난 87년 정식 계약체결
에 의해 ''녹정기''에대한 번역저작권을 획득,총 12권을 출간해
왔다"며 "서적포 대표 박씨가 황씨의 동의없이 내용을 그대로
전제,출간한 것은 저작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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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200만원 훔쳤지만…'서울대 장발장' 풀어준 사연은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침입해 지난 8년간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던 60대 노숙인이 사망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노숙인의 범행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선처하고 풀어줬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8일 절도 혐의를 받던 김모(67)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창문을 통해 연구실 등에 9차례 침입해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구속)로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됐다.검찰에 따르면 과거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했던 김씨는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악산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실종 선고가 나면서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외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침입했으나 고가의 물품을 훔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김씨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사연을 접한 서울대 교수와 임직원 등 피해자 10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도 받았다.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취업 지원 등의 갱생 보호 프로그램도 제공키로 했다.김씨는 검사실에 "세상에는 따뜻하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과거를 반성하고 마련해주신 새로운 터전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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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공매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증선위 제재를 취소한 두번째 사례다.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오스트리아 소재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증선위는 작년 3월 ESK자산운용이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약 251억 상당)를 무차입 공매도했다며 38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과 과징금 처벌이 강화된 이후 증선위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ESK자산운용은 에코프로에이치엔을 공매도할 고의가 없었고,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선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에도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 쉐브레가 같은 취지로 증선위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케플러 쉐브레의 과징금 부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도 주문 건수가 아닌 체결 건수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증선위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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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평생 참회해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5)씨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게 유족에 대한 사회가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라고 말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살해 경위에 관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혼인 신고 사실을 알고 의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려 했다는 등 원인을 외부로 전가했다"며 "결국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시간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피해자 아버지는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며 재판부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재판부는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20일로 정했다.앞서 최씨는 지난 5월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최씨는 A씨와 올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