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임시국회 즉각소집 등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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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 국정조사권 발동,러시아내 북한벌목장 탈출자에 대한 망명
허용 촉구등을 각각결의했다.
국민당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김동길대표 주재로 소집한 당
무회의에서 *북한핵문제등 안보정책의 혼선규명및 대책수립 *우루
과이라운드(UR)협상과정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추궁 *상무
대이전사업에서 정치자금 유입설에 대한 진상규명 *최근의 조계종
사태 해결등을 위해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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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대신 '노력의무'…정치권 상법개정안 '동상이몽'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조항 개정을 놓고 정치권이 수싸움에 들어갔다. 경영계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법 개정 논의가 연말 정기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삼을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상법 개정 논의가 임박하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의 특효약이라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은 충실의무보다 일부 대기업의 사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개미투자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합병 비율 산정 문제 등을 ‘핀셋’ 조정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野 내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방법 이견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별도 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법안 10개가 나왔지만 당론 법안을 따로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이 속한 당내 ‘상법개정태스크포스(TF)’가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핵심 관계자는 “언제 법안을 공개하는 게 가장 좋을지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해온 바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방식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학계 지적이 나오며 당내에서도 결이 다른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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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11월 총리 지명 선거에서 ‘킹메이커’로 떠오른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정책 협력을 본격화한다. 국민민주당 등이 정권 교체를 노리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를 지지하지 않으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다시 총리에 지명될 수 있다.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은 양당 간사장이 31일 국회에서 회동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11월 마련하는 경제 대책에 국민민주당 정책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세법상 부양 가족에서 제외돼 소득세가 과세되는 ‘연봉 103만엔의 벽’을 허무는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총선에서 국민민주당은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봉 103만엔에서 178만엔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이 총리 지명 선거뿐 아니라 향후 예산 등에서 국민민주당과 폭넓게 협력하는 ‘부분 연합’을 실현하려는 모습이다. 11월 11일 열리는 특별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선 과반을 얻는 후보자가 총리로 선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두 명이 결선을 치른다. 이시바 총리와 노다 대표가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캐스팅 보트’를 쥔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노다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대표는 이날 노다 대표와 회담한 뒤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집행위원회를 열어 의원들에게 총리 지명 선거 1차 투표와 결선에서 모두 노다 대표 대신 자신에게 투표하라고 했다.국민민주당 의원들이 결선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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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당정의 ‘상생’을 강조했다. 30일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성과 등을 강조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한 반면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확전을 피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과제에 대해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비록 소수당이지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당정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고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원팀’으로서 결속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었다. 그는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저희가 요청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당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도 “한쪽만 낮다고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2년 반 동안 우리는 정부와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좋은 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같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민심에 부응하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선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