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억이하 민간기금 공공관리기금 포함..석탄등10여개

정부는 조성규모가 5백억원이하의 민간기금도 올해중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에 포함해 여유자금을 사회간접자본투자등 공공목적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새로 편입될 민간기금은 공공성이 큰 석탄산업안정
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수출보험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환경오염
방지기금 한국장학기금 한국과학재단기금 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등 10여개
내외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립
학교교원연금기금 문예진흥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등 5개 대형 민간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편입시킨데 이어 이들 중형 민간기금도 당해년도 지출
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공공목적에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들 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편입되면 주식및 부동산투자가 원칙적
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쳐 사전에 기금운영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각부장관이 직접관리하는 45개 정부기금과 달리 관리공단등을 통해 정부
가 간접관리하는 민간기금은 93년3월 현재 미조성기금 18개를 포함, 70개
이다. 조성규모는 27조4백천8백70억원으로 94년 현재 운용규모는 7조1천3백
70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