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조달방안의 일환으로 고속도로통
행료 항만하역료 공항시설사용료등 SOC사용료를 조속히 현실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여권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있다.

민자당의 사회간접자본소위를 중심으로 SOC요금은 운영주체가 자율결정토
록할 움직임이 일고있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건설정책연구원(원
장 김호일)주최 정책토론회에서도 사용료의 조기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쪽으
로 의견이 모아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당정과 민간업계참석자들은 SOC사용료를 장기간 묶어둬
투자재원확보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가격을 통한 수요조절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있는만큼 수익자부담원칙하에 사용료현실화가 이뤄져야한
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