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투자자유지역..투자유치위해 각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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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산업 또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절차나 기업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하며 시단위이상 규모인 것이 보통이다.
투자자유지역은 그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지역내에 입주하는 기업
들이 받는 혜택도 약간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유
지역내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용지의 취득과 공장의 건설 각종 세금납부
노동조건 외자도입, 외국기업의 경우 과실송금등에서 각종 규제를 면제
받거나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마산등에 있는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입주업체에 투자 과실송금을 제한하지
않고 일부 세제상 지원을 해주는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투자자유지역과는
구별된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전용공단은 특정지역으로 제한
되어 있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상업차관등 외자도입상 예외조치를
인정해주는 정도라는 점에서 역시 투자자유지역과는 다르다.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투자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입주대상은 <>첨단고도
기술분야의 사업 <>대규모유통도매업 <>상공자원부장관이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하며 시단위이상 규모인 것이 보통이다.
투자자유지역은 그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지역내에 입주하는 기업
들이 받는 혜택도 약간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유
지역내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용지의 취득과 공장의 건설 각종 세금납부
노동조건 외자도입, 외국기업의 경우 과실송금등에서 각종 규제를 면제
받거나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마산등에 있는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입주업체에 투자 과실송금을 제한하지
않고 일부 세제상 지원을 해주는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투자자유지역과는
구별된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전용공단은 특정지역으로 제한
되어 있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상업차관등 외자도입상 예외조치를
인정해주는 정도라는 점에서 역시 투자자유지역과는 다르다.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투자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입주대상은 <>첨단고도
기술분야의 사업 <>대규모유통도매업 <>상공자원부장관이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