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5일 WTO(세계무역기구)의 발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사관련법령전반을 심도있게 검토,대폭 정비키로 했다. 보
사부는 국제무역의 규범이 되어온 GATT(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
정)체제가 무너지고 내년부터 WTO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국제무역환
경이 급변할 것으로 보고 보사행정을 규율하는 법령및 시행규칙 전
반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하기로 했다.
종전의 GATT체제에서는 국가간의 기술 및 자본력의 차이를 인정받아
한국과 같은 중진국이 품목에 따라 무역열강의 막강한 기술과 자본으
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해외진출에서도 특혜를 받을 수 있었으
나 WTO체제아래서는 세계시장이 하나로돼 선진외 국과의 무차별 경쟁
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