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금성정보통신등 통신설비제조업체의 데이콤 주식취득상한선(현행
3%)이 10%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유,무선통신사업간 사업영역제한이 폐지돼 한국통신 데이콤등 유선통신
사업자가 PCS(개인휴대통신)등 무선통신사업에 진출할수 있게되고 동시에 무
선통신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도 국제전화등 유선전화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신부의 용역에 따라 통신사업구조개편을 연구해온 통신개발연구원은 15일
이같이 통신사업을 완전경쟁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21세기
를 향한 통신사업 구조개편방향"보고서를 체신부에 제출했다.

체신부는 이 통신개발연구원안을 토대로 학계 민간기업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 공청회등을 거쳐 6월말까지 개편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를 거친후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개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유선전화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일반대주주 지
분을 현행대로 10%이하를 유지하되 통신설비제조업체의 경우는 현행 3%에서
상당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동윤체신부장관도 최근 이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혀 앞으로
설비제조업체도 데이콤주식의 10%까지 보유할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이에따라 동양 및 럭키금성그룹간의 데이콤대주주 확보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삼성 대우통신등을 포함한 다른 대기업들도 데이콤의 대주주를 겨
냥한 지분확보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통신사업자의 분류를 기간통신사업자및 부가통신사업자로 이원
화하고 통신사업의 유,무선통합, 민간개방등 세계적 추세에 맞춰 사업영역을
허물어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통신의 경우 유선,무선,정보통신등 모든 통신사업을 수
행토록해 미국 일본의 유수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할수 있는 주력사업자로 육성
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통신개발연구원은 또 데이콤이 참여를 추진중인 시외전화경쟁도입에 대해서
는 <>독점고수 <>대외개방과 연계한 경쟁도입 <>즉시 경쟁도입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