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러시아벌목탈출 북한노동자들이 국내로 송환되면 이들에게 일정기간
직업훈련을 시킨다음 민간기업에 취직시켜 정차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5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탈출노동자들이 송환될 경우 이들을 귀순자
로 취급할지 아니면 단순난민으로 취급할지가 법(귀순동포보호법)적용상 애
매하다"며 이같은 정착지원방안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을 귀순자로 처우, 일시에 정착금등을 제공할 경우 예산
부담은 물론 이들이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국내에서 생활하기가 쉽지않
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러시아뿐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북한탈출 근로자들이 집단
으로 송환될 경우 이들을 무제한 귀순자로 처우하기가 쉽지않다는 우려도 있
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들에게 일시에 정착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기술훈련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뿌리내리고 살수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데 지
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