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완화대상 1백50개 과제 선정, 제시...경제 5단체

대한상의와 전경련등 경제 5단체는 19일 국가경쟁력강화 및 경제활성화방안
으로 동일인여신한도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규제완화 할인특매행위에 대한 규
제완화등 총1백50개 경제행정규제완화 대상과제를 선정, 민자당에 건의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이들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키로하고 관련법령등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손질, 시행에 들어
갈 방침이다.

대한상의등은 이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행정규제를 완화하는것이 급
선무라고 지적, 그동안 각분야별로 수렴한 업계의 의견을 종합정리해 규제완
화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