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적소유권을 둘러싼 한.미 양국 민간 기업간의 법적분쟁에
개입키로 하고 미 연방법원에 법정조언서를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
어 주목되고 있다.

21일 외무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 보스턴 연방법원이 제
너럴 일렉트릭(GE)사의 공업용 인조 다이아몬드 제조기술에 대한 영
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지난1월 일진다이아몬드사(사장이관우)에 ''한
국내 생산금지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진측이 불복,내달초 항소이유
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법정조언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가 외국기업과 관련된 국제 분쟁에 개입,국내 기업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해 외국의 사법당국에 정부 입장을 공식으로 전달하는 일은
처음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