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인 유치원 운영비 25% 국고지원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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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5일 내년부터 법인형태의 1백50여개 유치원에 대해 운영비의
25%(약16억원 추정)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관계자는 "현행법상 재단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각급학교의 재정
결함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아직 국고
지원을 받은 곳은 없다"면서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대형화 등을 위해 우
선 법인유치원에 대해 운영비의 25%가량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지원대상
과 폭을 확대해가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뒤 내년 예
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5%(약16억원 추정)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관계자는 "현행법상 재단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각급학교의 재정
결함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아직 국고
지원을 받은 곳은 없다"면서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대형화 등을 위해 우
선 법인유치원에 대해 운영비의 25%가량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지원대상
과 폭을 확대해가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뒤 내년 예
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