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행정규제가 미국이나 일본수준까지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은 최대 26.8%까지 늘어나는등 규제완화의 경제적효과는
상당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규제완화의 경제적 기대효과"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경제행정규제가 일본수준으로 완화될 경우 GNP는 2.9~11.8%, 미국수준
까지 완화될 경우에는 15.9~26.8%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KIET의 분석논리는 규제가 완화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궁극적
으로 경제 각부문의 노동생산성이 같아진다는데 있다. 그러나 모든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일치한다고 반드시 자원이 최적으로 분배됐다고 보기는 힘든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규제의 수준이 극히 낮은 나라(미.일)의
"제조업-비제조업간 자원배분(=노동생산성)"과 비슷한 정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가정, 규제완화의 효과를 측정했다.

또 노동생산성을 절대수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KIET는
각국의 제조업평균 노동생산성을 1백으로 하고 각산업(비제조업)의 상대적
노동생산성을 구해 그 수준을 비교했다.

그결과 미국은 미국은 비제조업평균이 1백1로 나타나 제조업과 비제조업간
의 자원배분이 거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일본은 89로 제조업과의 차이만큼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나라는 82의 수준을 보여 일본보다도 비효율성이 더 심한 것으로 나왔다.

KIET는 이같이 우리나라의 비제조업부문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농림수산업과 서비스업, 도소매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고 이들 세부문의
고용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는 또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이 미국은 물론 일본보다도 훨씬 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에 덧붙여 KIET는 네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 그에 따른 GNP 증대효과를
추정했다. 네가지 시나리오란 다름아닌 미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
이 낮은 산업부문의 생산성이 앞으로 오를 것으로 전제, (1)높은 부문은
정체하는지 상승하는지의 여부 (2)자원배분이 현재수준을 유지하는지 혹은
이들나라와 같은 수준이 되는지의 조합(2x2)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행정규제
가 일본과 비숫한 수준까지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GNP증대효과는 최저
2.9~최고11.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더 나아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완화될 경우에는 최저15.9%, 최대로는 26.8%까지 GNP를 늘릴수 있는 것으로
KIET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