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행정부는 2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지적재산권보호
연례재심에서 한국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
할것이 확실시 되고있다.
상무부 국제무역국은 최근 발표한"한국과의 주요통상이슈"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지난1월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 예비검토에서 한국이 우선협상
국(PFC)지정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는 판단을 내
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한단계 내려가거나 아예 지정대상
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상표권이나 영화필름 소프트웨어, CD 신발등에서 지적
재산권보호를 더 강화해야한다고 밝히고 86년 한미지적재산권보호협정 위반
사항들과 단속을 통한 이행강화문제들이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 머물게 하
고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