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규제 간섭지속 공기업 민영화효과 미흡,KDI연구위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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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정부의 각종규제.간섭이 계속된 기업은 생산성향상등 민영화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산업조직학회가 28일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최종원 한국개발연구원
(KDI)연구위원은 "공기업민영화의 정책효과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68~83년중 민영화된 18개공기업중 11개기업의 민영화효과를 실증분석한 결
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재
보험 대한석유공사등의 경우는 민영화가 개별기업의 생산효율성 증가에 긍
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5개시중은행(상업 한일 제일 서울
신탁 조흥)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경영권통제가 지속됐고 부실기업정리과정
에서의 강제금융지원등 은행에 대한 정부의 각종간섭및 규제가 심해 민영화
로 인한 생산성향상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정적이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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