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대이후 민영화된 공기업중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이양받지 못하
거나 정부의 각종규제.간섭이 계속된 기업은 생산성향상등 민영화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산업조직학회가 28일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최종원 한국개발연구원
(KDI)연구위원은 "공기업민영화의 정책효과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68~83년중 민영화된 18개공기업중 11개기업의 민영화효과를 실증분석한 결
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재
보험 대한석유공사등의 경우는 민영화가 개별기업의 생산효율성 증가에 긍
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5개시중은행(상업 한일 제일 서울
신탁 조흥)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경영권통제가 지속됐고 부실기업정리과정
에서의 강제금융지원등 은행에 대한 정부의 각종간섭및 규제가 심해 민영화
로 인한 생산성향상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정적이었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