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 호 <럭키금성경제연구소 대표이사>

경기가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물가에 비치는 영향이 적은
수출과 설비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총수요확대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지난해의 이상저온과 같은 돌발적인 요인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에 그칠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물가불안이 완전히 해소된것은 아니다.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선
데는 물가불안을 주도했던 농산물가경의 하향안정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효과도 무시할수 없다.

인상이 연기되거나 유보된 공공요금의 주가인상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행정지도로 지금은 잠복해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압력도 만만치
않다.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맞물려 일부 국제 원자재가격도 오름세를 타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우리경제의 건강을 위혀서는 정부에 의한 가격억제 대상이나 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히 추진해 나갈
과제다.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공공요금의 현실화에서 볼수 있듯이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언젠가는 벽에 부딪치기 마련이고 그 부작용 또한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