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경기도 동두천 미군클럽 여종
업원 윤금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8군 소속 케네스 마클
피고인(2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마클이병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클이병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난행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며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등에 비춰볼때 정당방위내지
과잉방어에 해당할수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한미행정협정(SOFA)에따라
미군당국으로부터 마클이병의 신병을 인도받아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
키로했다. 현재 천안교도소에는 3명의 미군이 수감돼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