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안테나] EU, 새환경세 도입 추진..기존세부담 20%줄여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새로운 환경세(green tax)도입을 적극 추진
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가 이오아니스 팔레오크라사스 환경과학담당위원의 제안에
따라 검토에 들어간 환경세도입방안은 사회보장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존의 세부담을 20%가량 줄여 고용을 촉진하고 대신 공해배출시설및
기구에 환경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EU12개회원국이 해마다 거둬들이는 재정수입에서 4천
4백억에큐(ECU.유럽통화단위, 약5천60억달러)가 환경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EU가 석유 1배럴당 10달러씩 부과할 예정인 탄소세보다 10배가량
많은 규모다.

환경세도입에 적극적인 EU회원국들이지만 막상 부담해야 할 세액규모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커지자 대부분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석유화학업체인 엑슨의 데이비드 시어스이사는 "환경세가 공해방지시설
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전통적인 산업들로써는 다른 분야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감원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논평.

환경세도입을 제안한 당사자는 독일의 경우 정부재정의 80%가 인적과세
이며 환경관련세수는 5%도 채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세제개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한 관리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및 환경관련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한다"면서 팔레오크라사스
위원의 아이디어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 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