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앞으로 고용주의 업태가 서비스
업이라 하더라도 생산직 근로자로 인정돼 연장시간 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에서 비과세혜택을 받게 된다.
또 보험회사의 업무용 부동산취득 사전신고대상이 20억원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는 한편 보험사의 해외투자한도가 총자산의 2%이내에서
5%이내로 늘어나고 해외투자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밖에 91년 12월1일이후 새로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은행여신이 허
용된다.
재무부는 30일 과천 정부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백원구차관 주재로 제3차
재무행정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재무부가 자체 마련한 중점개선과제와 민간
으로부터 건의받은 개별건의과제를 심의한 끝에 중점개선과제 및 건의과제
81건중 31건을 수용하고 50건은 수용치 않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