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가압류 동시통보때 양쪽모두 갚아야""...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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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통지를 동시에 받았을 때도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청
구하면 채무자는 이를 모두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채권양도와 가압류결정 통지가 채무자에게 동
시 전달됐을 경우 지금까지 채무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87년의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뒤짚은 것
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준서대법관)는 29일 채권양수인 문
건주씨(부산시 덕천동)가 채무자 태진산업을 상대로 낸 7백여만
원의 채권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
을 내린 원심을 깨고"양수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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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님 같은 분 덕에…" 경찰서에 온 '깜짝 편지' 보니
경찰의 날을 앞두고 한 경찰관 앞으로 손 편지가 전달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한 시민이 축제장에서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준 경찰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이다.18일 대전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A씨는 남편과 함께 대전빵축제를 찾았다가 노상에 잠시 놓아둔 가방을 잊어버린 채 그대로 자리를 떴다.5분 만에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현장에 재방문했으나 가방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결국 A씨는 가방을 찾을 수 없을 거라 판단, 낙담하며 큰 기대 없이 경찰서에 도난 신고했다.사건을 접수한 김지용 형사는 폐쇄회로(CC)TV 수사에 집중했다. 이어 A씨가 가방을 놓고 사라지자 바로 가방을 들고 달아나는 20대 B씨의 모습을 포착했다.동선 추적 끝에 지난 8일 B씨를 붙잡은 김 형사는 가방을 회수하고 B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가방은 그대로 주인인 A씨에게 돌아갔다.이후 최근 경찰서에 빼곡히 손글씨로 쓴 감사 편지가 전달됐다. A씨는 김 형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가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님 같은 분들이 많아진다면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김 형사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 과분한 칭찬과 격려에 되레 더 감동했다”면서 “경찰의 날을 앞두고 정성스럽게 쓴 손 편지를 받게 되니 다시 한번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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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반한 사람들' 공개로 피해를 봤다며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선고 이유는 법정에서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을 집중 조명한 8부작 시리즈다.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비극을 냉철하고 면밀한 시선으로 살폈다는 평을 받으며 지난해 공개돼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다큐멘터리 최초로 넷플릭스 국내 인기 콘텐츠 1위에 등극했고, 사회 곳곳에서 '나는 신이다'에서 언급한 종교에 대한 비판이 나왔던 상황에서 연출자인 조성현 PD는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아가동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아가동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나는 신이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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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노령연금 동시 수령 땐 월 20만원 더 받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수령액이 월 2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족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받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은 월 평균 53만8157원을 받았다. 반대로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고른 사람들은 각각 평균 51만4304원을 받았다.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는 노령연금과 수급권자인 직계 가족이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60%와 자신의 노령연금 중 어떤 급여를 받을지 하나를 골라야 한다.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할 경우엔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금액이 더 큰 것을 양자택일하는 구조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이처럼 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해 깎이는 수급액은 월 2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중복급여 조정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올해 6월 기준 평균 월 수급액을 따져본 결과 노령연금을 택한 수급권자들은 기존 53만8157원에서 74만8904원으로 21만원 가량, 유족연금을 고른 수급권자들 역시 23만원(51만4304원 →74만7315원) 가량 수급액이 올랐다.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을 온전하게 수령할 경우 한 달에 평균 20여만원 가량 노후소득이 두터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초고령화 사회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