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은행 주택은행 기업은행등 국책은행의 민영화에 30대그룹의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1일 경제기획원 재무부에 따르면 공기업민영화로 이를 인수할 30대그룹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이들 국책은행의 지분매
입에 대그룹을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천억원의 증자를 실시한뒤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부
지분을 매각할 국민은행은 30대밖의 그룹이나 컨소시엄을 이룬 중소기업에
매각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 96,97년으로 민영화시기가예정된 주택은행이나 기업은행도 이와같은 방
식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이같은 원칙으로 30대그룹이 국책은행지분매입을 통해 금융전업그
룹으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민영화가 국가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서는 안되고 30대그룹의 경제력집중이 더심화
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이같은 원칙아래 국책은행민영화에 30대그룹의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관계자는 현행 30대그룹이 비금융회사를 모두 처분하더라도
금융전업그룹으로서 혜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